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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재개발법 제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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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9949 판결
  [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26]
 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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